재난 발생의 문제점 및 예방대책 -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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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재난의 정의와 재난발생현황
2. 재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3. 현 정부의 재난정책
4.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관리 실태와 대책
5. 재난 사례 – 이태원 참사
6. 재난 발생의 문제점과 예방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Ι. 서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난이 덜 나는 편이다. 최근 들어 이상고온이나 이상한파가 몰아닥치기도 하지만, 적도나 시베리아 일대와 비교할 수도 없다.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지진도 거의 없고 화산활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재난안전지대라 말하기에는 태풍과 장마로 인한 피해는 제법 있는 편이며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말한 재난으로 인해 매년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사망 혹은 실종되고 수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재난에는 사람의 실수로 나는 재해도 있지만, 대부분 자연재해가 많다. 인간의 기술이 점차 발달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형 대풍이나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는 예방이나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본론에서는 재난발생의 현황과 문제점, 예방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재난의 정의와 재난발생현황
1) 재난의 정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사회재난〃이라 정의하고 있다.

2) 재난발생현황
여기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자를 의미하며, 2018년부터 인명피해가 급증한 이유는 폭염이 사망원인에 포함돼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재난의 경우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사회재난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중밀집시설(5,178억원), 가축질병(1,291억원), 산불재난(177억원)이었다.
재난의 정의와 재난발생현황, 재난에 대한 인식, 재난의 사례, 재난 발생의 문제점과 예방대책
한국행정연구원, 2022, 『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인식조사』통권 14호.
대한민국정부, 2024,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권성철, 2023, 『경찰·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대응 절차 및 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태원참사 사례중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金泰一, 2014, 『한국의 재난관리 실태와 문제점 연구: 세월호를 중심으로』, 漢陽大學校 企業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https://www.yeonsu.go.kr).
뉴스타파(https://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