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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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

장진형*

[목차]

Ⅰ.서론
2. 특례규칙의 변천
Ⅱ. 사립 고등교육기관 회계관련 법령 개관
Ⅳ. 특례규칙의 개선방안
1.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령
1. 회계처리
2. 회계단위와 회계기준
2. 감사
Ⅲ. 특례규칙의 발전과정
3. 공개
1. 특례규칙의 개관
Ⅴ. 요약 및 결론

Ⅰ.서론

최근에 오마이뉴스와 동아닷컴에서 사립(전문)대학의 회계문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의 조원영 총장 퇴진 요구로 촉발된 동덕여대의 학내 분규사태가 교육부의 동덕여대 재단 비리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4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임대수익사업 재정운영 △특별회계(사회교육원) 재정운영 등 재단비리 △국비 지원금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 △이자소득 선급법인세의 미환급 △제세공과금 교비 유용, 횡령 △교내 임대사업 수익금 불법 전용 △불투명한 교지 매입과정에서의 교비 유용 등 불법적인 대학재정 운영 의혹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 교육감사관실 관계자는 14일 “동덕여대와 재단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동덕여대 구성원들의 감사요구가 있는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

사립 전문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전문대 예산서 및 결산서가 완전히 공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2003 회계연도 결산과 2004 회계연도 예산부터 수익사업 회계를 추가하고 사업비의 세부 집행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문대 법인은 일반 업무 및 교비 회계의 예산‧결산서만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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