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과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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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과공공정책
국가경영과 공공정책 (국가발전 및 지역발전 전략)

Ⅰ.국가발전전략

1. 불균형적 발전과 균형적 발전
불균형적 발전전략은 특정 영역이나 특정 지역, 특정 산업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분배함으로써 특정한 부분을 크게 발전시키고, 그 발전의 효과를 인접의 다른 영역으로 확산시켜 종국적으로는 전체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가용자원이 매우 한정된 후진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볼수 있는 전략이다. 균형적 발전전략은 모든 분야가 동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국가 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것은 충분한 가용자원을 가진 선진 국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공동체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그 발전을 다룰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 발전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민족자본이 축적되지 못했던 과거의 우리나라 역시 불균형적 발전전략을 취하였다. 경제 분야의 선도적 발전을 통하여 사회, 문화적 영역은 물론 정치적 영역까지도 그 발전의 효과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발전 목표로 설정된 경제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중소도시보다는 인력이 풍부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을 배치하였고, 중소기업보다는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한 결과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거두었으나, 여타 분야에서는 소외 현상을 가져왔다. 불균형적 발전전략은 이렇듯 국민소득의 총량은 크게 확대할 수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층 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현상을 심화시켜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많았다. 이러한 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불균형적 발전전략을 균형적 발전전략으로 본격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2. 자주적 발전과 종속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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