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와 국제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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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와 국제금융위기◇
◇자본자유화와 국제금융위기◇

-목 차-

n제 1 절 자본자유화 이론

n제 2 절 국제금융위기 이론

n제 3 절 국제금융위기의 특징

n제 4 절 국제금융위기의 사례

n제 5 절 우리나라의 외환·금융위기

n제 1 절 자본자유화 이론

○ 자본자유화의 개념

n 개념
- 금융거래에 의한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는 것

n 자본자유화와 국제수지
- 자본자유화는 국제수지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와도 연관
- 경상수지를 중심으로 보면 경상거래를 보전하기 위한 자본거래만 바람직하므로 그 외의 자본거래는 제한
- 종합수지를 중심으로 본다면 금융적 동기에 의한 자본이동도 자율적 거래이므로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

○ 자본자유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n 긍정적 효과
-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금융기관의 효율성 증대
- 소비를 고르게 해 사회후생을 증대
- 국제분산투자에 따른 위험감소효과

n 부정적 효과
- 지나친 자본유입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 자산시장 거품, 실질절상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외환금융위기 가능성 증대
- 핫머니 이동에 따른 환율과 국제수지 교란으로 실물부문에도 부정적 영향

n제 2 절 국제금융위기 이론

○ 기존의 외환위기 이론

n 제1세대 외환위기 모형: 크루그만(Krugman)
- 1980년대 남미의 외환위기 설명에 주로 이용
- 국내경제정책과 환율정책(고정환율제도)의 불일치가 원인
- 예를 들어 국내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자를 통화증발로 보전하는 경우 자국통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누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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