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심리학 및 범죄심리학의 적용영역(목격자 진술, 면담기법, 신문과 자백, 거짓말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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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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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심리학 및 범죄심리학의 적용영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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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문제점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I. 들어가며 1. 진술거부권의 의의 (1) 의의 및 취지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범죄심리학
  Ⅰ. 범죄심리학 범죄심리학은 범죄나 비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심리학이 대상으로 하기 쉬운 문제에 관하여 심리학적이론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인문과학의 일부분이다. 범죄심리학은 다음의 분과..
• [범죄심리학] 법정심리학(경찰심리학, 범지와 비행심리학, 피해자학과 피해자서비스, 법률심리학, 교정심리학)
  [범죄심리학] 법정심리학(경찰심리학, 범지와 비행심리학, 피해자학과 피해자서비스, 법률심리학, 교정심리학)에 대한 레포트 자료. [범죄심리학] 법정심리학(경찰심리학, 범지와 비행심리학, 피해자학과 피해자서..
•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판례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
•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증거의 수집방법을 이유로 증거를..
•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 법칙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
•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
• 형사소송법상자 백 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① 진술하는 자의 법률적 지위 불문, ② 진술의 형식이..
•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1. 자백간주의 이익(제150조) 1) 의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여 그 기재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재부분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된다. ..
•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는 원칙이다. 제308조의 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

• 법정심리학 및 범죄심리학의 적용영역(목격자 진술, 면담기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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