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관세법의 관세감면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관세감면제도의 2가지 종류(무조건 감면, 조건부 감면), 관세감면의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기관, 관세법상 감면 규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특히, 관세감면제도의 2가지 종류(무조건 감면, 조건부 감면)에 대한 도해도와 관세법상 감면 규정 14가지(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2. 세액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의 면세, 10. 재수출 면세, 11. 재수출 감면세, 12. 재수입 면세, 13. 손상감세, 14.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임
I. 관세감면제도의 개요
II. 관세감면제도의 종류
1. 무조건 감면 (관세 감면 또는 관세 면제)
2. 조건부 감면
III. 관세감면의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
IV.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기관
1. 사후관리
2. 사후관리기관
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2. 세액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의 면세
10. 재수출 면세
11. 재수출 감면세
12. 재수입 면세
13. 손상감세
14.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2.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2년내에 재수입물품 (임대차의 경우나 전시회 등은 예외),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 수출신고필증으로만 수출된 물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된다.
* 수출한 물품의 일부가 하자가 발생되어 부분품을 먼저 보내고 부분품을 받는 것도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본 자료는 관세환급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자료로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특례법의 대상, 관세환급의 신청, 관세환급 제도(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관세환급 사후관리, 중소..
수출입승인과 국가별 수출입통관절차 본 자료는 수출입승인과 수출입통관절차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설명한 자료로 참고한 자료는 실전에 바로 써먹는 무역실무의 모든것, 관세청 홈페이지, 한국조세 연구원의 자료들을
활용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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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절차 본 자료는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는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음. 또한..
탄력관세제도 탄 력 관 세 제 도
목 차
Ⅰ. 서 론
Ⅱ.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Ⅲ.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2. 보복관세
3. 긴급..
탄력관세의 종류와 관세양허 본 자료는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및 기능과 탄력관세의 종류(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일..
탄력관세제도 목 차
탄력관세제도
(1) 의 의 ∙∙∙ 2
(2) 필 요 성 ∙∙∙ 2
(3) 종 류 ∙∙∙ 2
덤핑방지관세
(1) 개 요 ∙∙∙ 2
(2-1) 부 과 요 건 ∙∙∙ 2
(2-2) 덤 핑 의 유 형 ∙∙∙ 3
(3) 부 과 절 차 ∙∙∙ 3
(4) 사 례 ∙∙∙ 4
보복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