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쟁점, 문제점 및 대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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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쟁점, 문제점 및 대안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레포트입니다.
1) 적용대상 관리 효율화

2)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직업안정조직 확충과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3)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4) 보험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5)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6)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와의 관계

7)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전달체계의 확산

8) 고용보험 관리에서 노동자 배재의 문제


*참고문헌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이 제도화되는 과정은 특정범주의 노동자와 대기업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차 “하향식”으로 확대되었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집단을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역진적 재분배”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영세 사업자,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 사회보험에서 상당기간 동안 제외되어왔다. 게다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포괄 할 수 있는 행정적 방편들을 구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법적으로는 거의 완전한 대상자 포괄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전체 노동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그 보완대책 역시 다분히 전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용보험제도의 쟁점화 되는 문제들과 대안 등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관리 효율화

199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5인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가 고용보험사업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이와 함께 제기된 첫째 문제가 늘어난 대상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즉 적용과 징수의 문제인데 현재 이들의 실제 가입 비율이 높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당연적용 사업장이 늘어난다고 하여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정책에 의해 부도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자본, 특히 중소영세 사업주들은 고용보험료 납부에 적극적이지 않아 걷히는 양은 적고 나가야 할양은 많은데 이를 어떻게 맞출 것 인가이다.
또한 현재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 그리고 신규 실업자인 경우에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은 당연적용 시킬 것인가? 당연적용 시킨다면 어떤 방안을 통해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도 쟁점이다. 적용시키지 않으면 별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인가도 쟁점이다. 현재의 정책을 둘러볼 때 별도의 보호방안이라면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없애고 그를 대신할 고용창출계획일텐데 이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또한 그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도 또한 쟁점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작년 8월 현재 758만명으로 임금노동자의 58.4%로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인데,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적용비율은 아래 <고용보험 적용비율>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현재 1300만 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240만명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쟁점, 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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