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와 강간(성폭력) 실태, 관련법, 아동학대방지대책, 해결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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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와 강간(성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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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아동 성 학대와 강간
1. 아동 성 학대란?
(1) 아동 성학대의 유형 ․․․․․․․․․․․․․․․․․․․ 2
(2) 아동 성 학대의 발생원인 ․․․․․․․․․․․․․․․․․ 3
(3) 성폭력 피해 아동에 관한 관련법 ․․․․․․․․․․․․․ 4
(4) 아동 성 학대의 현황 및 실태 ․․․․․․․․․․․․․․․ 5

2. 강간이란?
(1) 강간 피해의 특성 ․․․․․․․․․․․․․․․․․․․․ 6
(2) 강간의 발생원인 ․․․․․․․․․․․․․․․․․․․․․ 7
(3) 강간의 현황 및 실태 ․․․․․․․․․․․․․․․․․․․ 9

Ⅲ. 결론 및 해결책
1. 정부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 ․․․․․․․․․․․․․․․․ 10
2. 우리나라 대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1
3. 성 폭력 해결 방안․․․․․․․․․․․․․․․․․․․․․ 13
4. 결 론․․․․․․․․․․․․․․․․․․․․․․․․․․ 16

- 참고 문헌 -
Ⅰ. 서론 및 문제제기
아동의 성 학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다. 날로 증가하는 성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작년 한해에 일어난 아동학대의 5,202 건이며 그중 80.9%는 가정에서 일어났다. 아동의 성 학대 역시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2006년에만 246건의 아동 성학대가 있었다. 이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아동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틀을 깨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여성은 ‘의존적이고 피동적임’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성 역할이 뚜렷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남편의 강제적인 성폭행에 의해 여성에게 물리적인 고통이 따르며 폭력과의 다른 측면에서 여성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수치심을 유발하여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피해여성 증후군’ 등의 다양한 문제와 남녀 간의 굴욕적 관계의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아내 강간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유형의 성폭력에 비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다. 즉 아내 강간은 결혼생활의 비밀스러운 부분이며, 부부의 프라이버시라는 인식이 남편에게 성적 폭행을 당했음에도 간과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아동 성 학대란?
성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가족 내 성 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 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 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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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논문 >
- 성폭력 피해 아동의 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이문환
-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김서호
- 외국의 사례비교를 통한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고재윤
- 대학생들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우울수준간의 관계에서 비판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장정보
-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신고의무자 인식을 중심으로/한연숙
- 성 폭력 범죄 처벌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이동임
- 경찰의 성 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최유진
- 수사기관에서의 성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신주연
- 범죄 피해자의 범죄 유발 책임성에 관한 연구/박정애
-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이은숙
-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대검찰청
- 성 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이문희

< 참고 문헌 >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예방사업,http://www.childabuse.or.kr/
- 통계청,http://www.nso.go.kr/
-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goodneighbors.org/local/jeonju/
- 전북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http://www.baro1366.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