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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주제 : 아동 성폭력

[목차]

1. 서론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2) 아동 성폭력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2.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현황
2)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사례
3) 아동 성폭력의 원인
4) 아동 성폭력의 문제점
5) 아동 성폭력에 관한 법

3. 결론

1) 아동 성폭력의 해결 방안
2) 아동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Ⅰ.서론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우리나라 형법 제 305조 성폭력 특별법 제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성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아이들 보호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 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한다. 이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 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a) 아동에게 불법 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경우
b)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c)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경우

2. 아동 성폭력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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