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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 목차 -
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
Ⅱ.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
Ⅲ.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Ⅳ. 2차 피해
Ⅴ. 토론 주제
Ⅶ. 결론
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
2.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
신상공개제도의 규정 : 2000년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규정이 있다
제1조 (목적)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 학대 등의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
해당 조문 제 2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한다.
신상정보공개 과정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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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
Ⅱ.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
Ⅲ.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Ⅳ. 2차 피해
Ⅴ. 토론 주제
Ⅶ. 결론
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
2.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
신상공개제도의 규정 : 2000년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규정이 있다
제1조 (목적)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 학대 등의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
해당 조문 제 2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한다.
신상정보공개 과정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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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학 대 목차 Ⅰ. 성학대의 개념 Ⅱ. 성학대의 현황 및 관련법 Ⅲ. 성학대의 증상, 후유증, 예방 Ⅳ. 성학대 관련 프로그램 Ⅴ. 성학대 사례 Ⅵ. 법제도의 한계 Ⅶ. 느낀 점 Ⅶ.참고자료 성학대란 아동 성학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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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서론 CONTENTS 1. 주제 2. 동기 및 의의 본론 1. 가설설정 2. 개념화 3. 변수 4. 연구방법(대상/표집방법) 5. 설문지구성 결론 1. 통계 2. 자료분석 및 결과도출 서론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을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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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목차 아동 성폭력의 개념 아동 성폭력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Ⅰ.서론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사례 아동 성폭력의 원인 아동 성폭력의 문제점 아동 성폭력에 관한 법 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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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주제 : 아동 성폭력 [목차] 1. 서론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2) 아동 성폭력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2.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현황 2)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사례 3) 아동 성폭력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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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현황, 문제점 및 대응방안 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2011. 9.15 2011년 8월 23일자 개정안 국회를 통과 2011년 9월 15일 개정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 현황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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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 주제 선정 1.현재 진행 되고 있는 사건 2.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 3.한국 성범죄 처벌 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4.우리나라 성범죄의 문제점 성범죄란 - 성과관계 되는 범죄 강간 및 강제추행 미성.. -
논리와 비판적 사고 -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성범죄자 신상공개, 약이 아니라 독. 목 차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 실태와 외국의 사례 3. 찬성 여론의 입장 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이유 5. 나가며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 -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성범죄자 신상공개, 약이 아니라 독.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며 모든 국민들에게 분노와 질타를 받고 있다. 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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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목 차] Ⅰ. 서론 Ⅱ. 아동성폭력 사건의 해결 절차 1. 사건 해결 방법의 종류 2. 형사 사법 절차 Ⅲ. 한국의 신상.. -
국내 일본 미국의 아동 성폭력의 관한 피해 아동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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