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무상급식
Presentation
01
무상급식이란
정의
이론적 개념
법적 근거
장점과 단점
01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0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 = 보편적 복지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고 차별 없이 급식비 지원
01 무상급식이란
-헌법 제 31조 제 3항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 8조 : 초, 중학교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학교 급식법 제 9조 : 자치단체는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01 무상급식이란
장점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 상처 해소
저소득층 선정에 따른 교사의 업무 감소,
학부모 서류제출 불편 해소
01 무상급식이란
단점
교육재정 형편에 비해 불합리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미흡
재정확보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축소가 불가피
02
발달과정
발달과정
현황
02 무상급식의 발달과정
1981년 학교급식법의 제정으로 초등학교 식품비 지원근거 규정
1989년 정책사업으로 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작
1997년 중, 고등학교 결식학생에게도 급식비 지원 확대
1998년 IMF를 맞아 실직자 증가 등으로 결식학생 대폭 증가
1999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지원 제도화
....
한국급식-실태와발전방안,건강 증진 효과,해외급식사례,영국급식사례 영국의 학교 급식개혁을 통해 알아본
한국 학교 급식의 발전방향
영국 학교급식개혁 소개
한국 급식에의 적용
III
영국 학교급식개혁의 효과 분석
영국 학교급식개혁의 한계점
II
한국 급식 실시 현황
한국 급식..
무상급식 무상급식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무상급식의 개념과 법적 근거 및 발달과정
Ⅲ.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양론
1.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란
2. 찬성 측 논거
3. 반대 측 논거
Ⅳ. 외국의 무상급..
무상급식의 찬반과 현황에 대해서 목 차
Ⅰ. 서론 ---
Ⅱ. 주요 논쟁점과 진행배경 ---
Ⅲ.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 ---
1.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
1) 아동권리의 실현 ---
2)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 ---
3) 보편주의 사회..
[사회문제] 영유아 무상급식 [사회문제] 영유아 무상급식
- 목 차 -
1 발단
2 쟁점
2.1 전면 무상급식 찬성 입장
2.2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3 비판과 논란
3.1 외국의 사례
3.2 민주당에 대한 비판
3.3 일부 한나라당 소속지역 무상급식 ..
[사회문제] 영유아 무상급식 [사회문제] 영유아 무상급식
- 목 차 -
1 발단
2 쟁점
2.1 전면 무상급식 찬성 입장
2.2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3 비판과 논란
3.1 외국의 사례
3.2 민주당에 대한 비판
3.3 일부 한나라당 소속지역 무상급식 ..
국회 무상급식 반대 사례 [사례 1]
국회는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몇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무상급식의 시급성을 인식한 정부는 총리령으로 「초·중등학교 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