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급식
무상급식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무상급식의 개념과 법적 근거 및 발달과정
Ⅲ.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양론
1.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란
2. 찬성 측 논거
3. 반대 측 논거
Ⅳ. 외국의 무상급식 지원 사례
Ⅴ. 대안 제시
Ⅰ. 들어가며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과 자치구청장들은 제1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웠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시 당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은 당시 서울시장 이었던 오세훈과 마찰을 빚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고, 이는 국민적 여론으로 부상하여 찬반 주장에 대한 각종 여론이 들끓었었다. 급기야는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까지 진행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주민투표에서는 최종투표율이 25.7%에 불과,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에도 미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되고 말았다. 투표함이 폐기됨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한 1안과 2안은 모두 부결처리가 되었고,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이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여 그전까지 서울시가 예산집행을 거부해 왔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동의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011년 11월부터 5·6학년까지 확대시행이 됨에 따라 2011년 11월 1일부터 서울시의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본 발표조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쟁점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위와 같은 긴 논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단 무상급식의 개념과 도입시의 법적 근거 및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양측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살펴본 다음 미흡하게나마 본 발표조만의 의견을 개진하며 보고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Ⅱ. 무상급식의 개념과 법적 근거 및 발달과정
1. 무상급식이란
....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무상급식의 개념과 법적 근거 및 발달과정
Ⅲ.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양론
1.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란
2. 찬성 측 논거
3. 반대 측 논거
Ⅳ. 외국의 무상급식 지원 사례
Ⅴ. 대안 제시
Ⅰ. 들어가며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과 자치구청장들은 제1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웠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시 당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은 당시 서울시장 이었던 오세훈과 마찰을 빚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고, 이는 국민적 여론으로 부상하여 찬반 주장에 대한 각종 여론이 들끓었었다. 급기야는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까지 진행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주민투표에서는 최종투표율이 25.7%에 불과,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에도 미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되고 말았다. 투표함이 폐기됨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한 1안과 2안은 모두 부결처리가 되었고,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이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여 그전까지 서울시가 예산집행을 거부해 왔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동의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011년 11월부터 5·6학년까지 확대시행이 됨에 따라 2011년 11월 1일부터 서울시의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본 발표조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쟁점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위와 같은 긴 논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단 무상급식의 개념과 도입시의 법적 근거 및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양측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살펴본 다음 미흡하게나마 본 발표조만의 의견을 개진하며 보고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Ⅱ. 무상급식의 개념과 법적 근거 및 발달과정
1. 무상급식이란
....
-
무상급식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해체하기 0. 무상급식이란 1.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2. 대립구도 3. 쟁점들 4. 관점의 전환 무상급식(無償給食)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무상급식 현황 현.. -
무상급식 개념,유형및 무상급식 찬성,반대의견 정리와 해외사례및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의견
“무상급식” 개념,유형 찬성,반대연구 외국사례 나의의견 CONTENTS 1. 무상급식의 개념과 유형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의 유형 2. 무상급식 찬성의견 정리 3. 무상급식 반대의견 정리 4. 외국사례 분.. -
무상급식찬반논쟁과_바람직한_학교_급식방안_모색
무상급식 찬반논쟁과 바람직한 학교 급식방안 1》무상은 공짜인가 - 이 세상에 공짜가 존재하는가 공짜라면 양잿물1)1) 서양에서 받아들인 잿물이라는 뜻으로, 빨래하는 데 쓰이는 수산화나트륨을 이르는 말. .... -
무상급식 사회적배경,현황,찬반논란분석 파워포인트
아이들의, 무상급식(공짜밥) 어떡할까요 목 차 1. 2. 3. 4. 무상급식의 정의 무상급식 정책의 사회적 배경 무상급식의 정책의 이슈화 무상급식정책의 현 현황 무상급식정책의 찬반과 상호성 5. 무료급식 무상급식.. -
[무상급식]무상급식 논란과 찬반입장 - 무상급식현황, 주요쟁점 PPT자료
목 차 Ⅰ. 무상급식 논란 ………1 Ⅱ. 학교 급식현황 ………2 Ⅱ. 무상급식 현황 ………3 Ⅲ. 찬성입장 ………4 Ⅳ. 반대입장 ………6 Ⅴ.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쟁점 …………9 Ⅵ. 시사점 ………10 Ⅰ. 무상급식 .. -
[무상급식]무상급식 논란과 찬반입장 - 무상급식현황, 주요쟁점 보고서
목 차 Ⅰ. 무상급식 논란 ………1 Ⅱ. 학교 급식현황 ………2 Ⅱ. 무상급식 현황 ………3 Ⅲ. 찬성입장 ………4 Ⅳ. 반대입장 ………6 Ⅴ.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쟁점 …………9 Ⅵ. 시사점 ………10 Ⅰ. 무상급식 .. -
[학교와 무상급식] 학교급식의 의의와 변천과정(역사), 현황, 문제, 대안, 무상급식의 과제와 방향
[학교와 무상급식] 학교급식의 의의와 변천과정(역사), 현황, 문제, 대안, 무상급식의 과제와 방향 목차 학교와 무상급식 Ⅰ. 학교급식의 의의 Ⅱ. 학교급식의 역사 1.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변천과정 1) 구호.. -
무상급식 - 무상급식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무상급식 실행에 따른 찬·반의 입장과 각 지역별 무상급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무상급식의 대안
목 차 Ⅰ. 서론 2 무상급식에 대한 REPORT Ⅱ. 본론 3 1. 무상급식이란 3 2. 한국 급식의 역사 3 3. 한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실태 3 1) 2012년 현재 무상급식 현황 3 2) 빈곤층 아동급식제도 실태 5 3) 지.. -
무상급식 찬반 논란
2011년 여름, 서울시를, 아니 전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이슈가 있었다. 바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놓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무상급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 논란의 찬반 논지를.. -
무상급식,해외사례
INDEX 무상급식 Presentation 01 무상급식이란 정의 이론적 개념 법적 근거 장점과 단점 01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0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 = 보편적 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