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전통적으로 빈곤은 노령, 질병, 장애 등 생애 주기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회보험이나 사회부조와 같은 사회정책들을 통해 빈곤문제를 대처해 왔으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인구학적 변동,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말 외화위기 이후에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로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김수현․허선, 2010).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과 관련된 연구 가운데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위기 이후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그 대상으로 포함한 정책적 변화라는 배경이 있다(최옥금, 2009).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근로빈곤층 혹은 워킹푸어(working poor)라 불리는 계층은 ‘현재 일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일할 의지를 가진 집단 중 빈곤층’으로 정의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저임금, 임시직, 비정규직 등의 불안한 일자리로 저축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나 실직이 오면 바로 절대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층이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근로능력집단(Workable Group)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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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빈곤층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대한 논의
∎요 약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프로포절 프로그램의 제목과 필요성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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