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 전체의 조직 및 기능을 지배한다. 따라서 뇌의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불가역적으로)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죽음으로 보자는 것이 뇌사설이다. 의학적으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뇌사설 지지자들은 뇌사가 사회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죽음으로 승인받기를 요구한다.
뇌사라는 것은 원래 의학적 개념이며, 인간의 뇌라는 장기의 사멸을 위한 의학적인 사실로서 탐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와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나 뇌사가 사람의 개체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에는 생물학적‧의학적 의미를 넘어선 인간의 법적‧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영역에 직접 관련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 뇌사설중 전뇌사설은 뇌간의 기능이 살아있는 한 대뇌의 기능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소실됐더라도 뇌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지속성 식물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뇌간은 살아있어서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나 그밖의 뇌의 대부분을 상실한 無腦兒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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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리적 고찰 ◀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리적 고찰 ▶
참고 문헌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임시조사회의 최종 의견서「일본
목 차
들어가는 말
서언
1. 죽음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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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존엄사의허용여부
안락사와 존엄사의 허용여부
Ⅰ. 서 론
형법에서는 사람의 사망시기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보는 맥박종지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학계에서는 뇌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
의학적관점에서의인간생명의존엄성문제 의학적 관점에서의 인간 생명의 존엄성 문제
서론
19세기 후반 클로드 버나드(Claude Bernard)의 생리학, 비르효(Virchow)의 세포 병리학, 그리고 파스퇴르(Pasteur)나 코흐(Koch)의 세균학 등의 공헌으로 의..
죽음의 정의 죽음의 정의
I. 기본 문제들
― 죽음이란
― 전뇌사, 사망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 심장사와 뇌사,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가
II. 존재론적 논증, 대뇌사의 논거가 될 수 있는가
I. 기본 문제들
1. 죽음이란
죽..
뇌사인정과도덕적문제
뇌사 인정과 도덕적 문제
서론
보사부가 뇌사 인정 입법은 추진,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으로서 뇌사 논쟁이 다시한번 불붙을 전망이다. 그 동안 보사부는 의료계의 뇌사인정 필요성을 인정..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법적 허용 문제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법적 허용 문제
1. 외국에서의 논의 경향
뇌사설은 1967년의 세계 최초의 심장이식수술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다. 심장이라는 장기의 특성상 뇌사체로부터가 아니고서는 ..
장기이식의 문제점 및 의료지원서비스 장기이식의 문제점 및 의료지원서비스
장기이식은 약의 투여나 수술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종래의 방법에서 정상기능의 상태로 돌아올 수 없어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장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