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육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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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교육 정책 검토
북한의 교육 정책 검토

1. 들어가며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문맹퇴치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대중적인 교육체계 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1975년 이후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면서 ‘누구나 배우는 나라’라는 점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이념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북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2. 북한의 교육정책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全民敎育)’ 시행을 위하여 의무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다. 1949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으나 그 이듬해 6․25전쟁으로 미루었다가 195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이후 1967년에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행하다가 1975년 9월 이후 유치원 높은 반 1년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포함하는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의 실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향해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데, 북한의 ‘좋은 제도’에서는 누구나 배우고 공부하며 돈 한 푼 없어도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내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1년제 의무교육 기간을 거치는 동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정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이 장마당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교과서․학용품․교복 등은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고, 각 학교의 소년단과 청년동맹 단위로 ‘좋은 일 하기 운동’을 벌여 학생들이 파철․폐휴지․빈병 등을 모아 학교에 제출하기도 하며, 바쁜 농사철이 되면 농촌동원을 나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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