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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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검토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검토

1. 배경

1973년부터 내놓은 북한의 ‘고려 연방 공화국’방안은 1980년 완결적 형태의‘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설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논리적 구성은 뛰어나 우리 나라 학생측에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서서히 2개의 조국 원리에 반발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민주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논리적으로도 북한의 논리보다 미흡한 점이 많고 자세한 설명도 없었다. 게다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발도 있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정책이 되었다.
노태우도 처음에는 전 정권의 노선을 따랐지만 88 올림픽을 통해 북방 외교의 길이 열리고 우리 나라 경제도 발전해 더 이상 북한에 눌릴 것이 없다고 판단, 북한보다 더 뛰어난 방침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였고, 이런 배경 하에서 탄생한 것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다.

2.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5월 30일 취임 연설을 하였다. 여기서 노태우 정권 최초의 남북한 통일 문제가 언급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분단된 장벽을 허무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이다.
② 북한은 함께 번영해야 할 민족 공동체이다.
③ 북한과의 인적․경제적․문화적 교류가 실현되어야 한다.
④ 우리의 자주 역량을 길러 이런 사항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정책 방향의 대강을 보여 주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
1988년 7월 북한의 서울 올림픽 참가 문제를 놓고 서로간의 접촉이 있어 대화의 실마리가 풀려 가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 9일 UN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 화해를 위한 제안을 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
② 모든 대결 관계 지양(止揚)
③ 한반도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 촉구
④ 민족 전체 번영을 위한 상호 교류와 자유 왕래 제의
⑤ 휴전선 내 비무장지대 내 평화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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