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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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연구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연구

1. 배경

김영삼 정부의 통일 구조는 바로 전 정권인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좀 깊게 다룬다고 밝혔었다. 여기서 다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보다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취하자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는 남북 연합을 설정하는 등 민족 본질성 회복에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논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대 변천 등의 이유로 역시 고쳐야 될 점도 있으므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명칭이나 내용 면에서 새로운 통일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삼 정부 초기의 통일 정책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일 정책

1993년 5월 24일 김영삼은 태평양 경제 협의회(PBEC) 제 26차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3단계 통일 방안”을 밝혔다. 이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있는 ‘남북 연합 → 남북 연방 → 남북통일’의 과정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었고 다만 새 정부가 처음에는 전 정부의 방안을 물려받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동년 7월 6일,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제 6 기 출범 회의 개회 연설을 통해서 새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로서 3가지를 제시하였다. 소위 김영삼 정부 통일 정책의 3대 기조라고 불리는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이다.
또 그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문제와 통일 정책을 밝혔다.
“…핵무기와 미사일, 선동과 공작으로는 결코 민족 통일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민족공멸(民族共滅)만을 가져올 뿐입니다.…무엇보다도 먼저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기 바랍니다. …남북은 하루빨리 민족의 복리와 공존공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
이전의 통일 정책에 비해 두드러지는 정책은 없고 이산가족을 특히 강조한 것만 특이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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