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의 악화와 북한의 선군정치
북미관계의 악화와 북한의 선군정치
북미관계의 악화와 북한의 선군정치
1. 냉전후 미국의 세계전략
냉전후 유일 초강대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세계 곳곳에서 충돌한다.
탈 냉전기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은 첫째,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둘째,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며 셋째,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인권 등 ‘미국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중 국가안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는 크게 국제안보환경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조성하고(Shape), 위협과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며(Respond)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Prepare)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은 냉전기의 ‘봉쇄와 억지의 전략’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개입과 확장전략’으로 선회하면서 무력의 의존도가 강화되었다.
2. 북미관계의 변화 양상
북미관계는 미국이 대한항공(KAL) 858기 공중폭파사건을 계기로 1988년 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래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아왔다.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한 제재는 ①미국 군수물자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과 기술의 대북 수출금지 ②미 상무부 통제품목 리스트에 등재된 이중용도(군용 및 민용)품목 및 기술의 불법 대북 수출금지 ③대외원조법, 농산품무역개발법, 평화봉사단법, 수출입은행법에 의한 대북지원 금지 ④국제금융기관의 대북한 차관제공 금지 ⑤전리품의 대북한 이전 금지 ⑥북한의 대미수출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불가 ⑦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의 대북한 금융거래 금지 ⑧북한으로 인해 발생한 미국 법인 및 개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금지 등이다. 북미관계는 특히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특별핵사찰요구를 계기로 1992년 중단됐던 한미합동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이 재개되면서 더욱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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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전후 미국의 세계전략
냉전후 유일 초강대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세계 곳곳에서 충돌한다.
탈 냉전기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은 첫째,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둘째,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며 셋째,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인권 등 ‘미국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중 국가안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는 크게 국제안보환경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조성하고(Shape), 위협과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며(Respond)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Prepare)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은 냉전기의 ‘봉쇄와 억지의 전략’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개입과 확장전략’으로 선회하면서 무력의 의존도가 강화되었다.
2. 북미관계의 변화 양상
북미관계는 미국이 대한항공(KAL) 858기 공중폭파사건을 계기로 1988년 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래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아왔다.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한 제재는 ①미국 군수물자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과 기술의 대북 수출금지 ②미 상무부 통제품목 리스트에 등재된 이중용도(군용 및 민용)품목 및 기술의 불법 대북 수출금지 ③대외원조법, 농산품무역개발법, 평화봉사단법, 수출입은행법에 의한 대북지원 금지 ④국제금융기관의 대북한 차관제공 금지 ⑤전리품의 대북한 이전 금지 ⑥북한의 대미수출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불가 ⑦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의 대북한 금융거래 금지 ⑧북한으로 인해 발생한 미국 법인 및 개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금지 등이다. 북미관계는 특히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특별핵사찰요구를 계기로 1992년 중단됐던 한미합동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이 재개되면서 더욱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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