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개서 관련 검토
주식의 명의개서 관련 검토
주식의 명의개서 관련 검토
1. 명의개서의 의의
주식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주권의 교부가 있거나, 상속․합병 등의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주장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한다. 명의개서는 주식의 발행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고 이를 할 수도 있다.
2. 명의개서의 청구
주식의 적법한 양수인은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자의 무권리를 입증한 때에는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양도의 적법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자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3. 명의개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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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개서의 의의
주식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주권의 교부가 있거나, 상속․합병 등의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주장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한다. 명의개서는 주식의 발행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고 이를 할 수도 있다.
2. 명의개서의 청구
주식의 적법한 양수인은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자의 무권리를 입증한 때에는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양도의 적법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자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3. 명의개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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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계약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명의수탁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본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 -
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1) 구제방법 (1) 간접적 구제수단 간접적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 과태료,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들 수 있다. (2) 직접적 구제수단 .. -
주식명의개서청구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일반적으로 백지위임장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 전무 상무 과장 수수료 영수 주권기입 원부기입 인감대조 계원 1. ○○○○주식회사 ○○주 [명세] 권면우선 기호 번호 주권 .. -
주식명의개서정지통지서
주식명의개서정지 통지서 위의 신주식배당주주확정을 위해 오는 ○○○○년 ○월 ○일까지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와 아울러 그 말소를 정지합니다. 오는 ○○○○년 ○월 ○일 ○시 현재의.. -
주식명의개서정지통지서
주식명의개서정지 통지서 위의 신주식배당주주확정을 위해 오는 ○○○○년 ○월 ○일까지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와 아울러 그 말소를 정지합니다. 오는 ○○○○년 ○월 ○일 ○시 현재의 주.. -
주식명의개서정지통지서
주식명의개서정지 통지서 위의 신주식배당주주확정을 위해 오는 ○○○○년 ○월 ○일까지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와 아울러 그 말소를 정지합니다. 오는 ○○○○년 ○월 ○일 ○시 현재의 주.. -
주식명의개서청구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일반적으로 백지위임장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1. ○○○○주식회사 ○○주 <명세> 위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대리인 .. -
주식명의개서청구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일반적으로 백지위임장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1. ○○○○주식회사 ○○주 <명세> 위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대리인 ○○○ (인) .. -
주식명의개서청구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일반적으로 백지위임장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1. ○○○○주식회사 ○○주 <명세> 위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대리인 ○○○ (인) .. -
공고문(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 공고 예문》 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조에 의거하여 ○년 ○월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