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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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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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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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1) 구제방법
(1) 간접적 구제수단
간접적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 과태료,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들 수 있다.
(2) 직접적 구제수단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문제 즉, 명의개서 부당거절시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부당거절 당한 자가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또한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견해대립
① 긍정설
....
주식의 명의개서 관련 검토
주식의 명의개서 관련 검토 1. 명의개서의 의의 주식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주권의 교부가 있거나, 상속․합병 등의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다. ..
주식명의개서정지통지서
주식명의개서정지 통지서 위의 신주식배당주주확정을 위해 오는 ○○○○년 ○월 ○일까지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와 아울러 그 말소를 정지합니다. 오는 ○○○○년 ○월 ○일 ○시 현재의..
주식명의개서정지통지서
주식명의개서정지 통지서 위의 신주식배당주주확정을 위해 오는 ○○○○년 ○월 ○일까지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와 아울러 그 말소를 정지합니다. 오는 ○○○○년 ○월 ○일 ○시 현재의 주..
주식명의개서정지통지서
주식명의개서정지 통지서 위의 신주식배당주주확정을 위해 오는 ○○○○년 ○월 ○일까지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와 아울러 그 말소를 정지합니다. 오는 ○○○○년 ○월 ○일 ○시 현재의 주..
20010109.제3시장지정신청서류
제3시장 지정 신청서류 □ 지정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일 것 ② 증권예탁원에 예탁가능(통일규격 유가증권의 발행)하고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③ 발행..
주식명의개서청구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일반적으로 백지위임장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1. ○○○○주식회사 ○○주 <명세> 위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대리인 ..
주식명의개서청구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일반적으로 백지위임장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1. ○○○○주식회사 ○○주 <명세> 위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대리인 ○○○ (인) ..
주식명의개서청구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일반적으로 백지위임장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1. ○○○○주식회사 ○○주 <명세> 위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대리인 ○○○ (인)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명의개서대리인설치등기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명의개서대리인설치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년 ○월..
자기 주식취득의 금지와 관련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검토
자기주식취득의 금지와 관련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자기주식(Treasury Stock)의 취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회사의 계산으로 주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
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