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천재지변, 폭동, 소요, 내란전쟁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 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로 인한 업무중단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은행은 특별히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업무를 재개할 경우, 이러한 업무중단 기간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장에 대하여 지급, 연지급 의무의 수임,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사례 -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과 은행책임
한국의 A사는 이란 지역으로 자동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란의 국영 T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란 지역이 위험지역이므로 확인신용장을 요청하여 한국의 K은행으로부터 확인신용장을 받아 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만들어 국내 K은행에게 매입의뢰를 하였다. 그런데 중동지역에 전쟁이 발발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국내 K은행은 수출자인 A사에게 매입대금의 환매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A사는 K은행은 매입은행인 동시에 확인은행이므로 수출대금의 환매권이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있었다.
3. 사례분석
● 불가항력과 은행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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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계약 관련 이슈 및 사례 검토 신용장과 계약 관련 이슈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과 계약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
신용장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이슈 및 사례 신용장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이슈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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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상 - 신용장 관련 사례와 시사점 중국통상 - 신용장 관련 사례와 시사점
[ 목 차 ]
1. 개요
사례1.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
사례2. 취소가능 신용장
사례3. 양도가능 신용장
사례4. 포장명세서의 불일치
사례5. SWIFT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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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결제방식 핵심정리 본 자료는 [신용장 결제방식 핵심정리]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신용장의 정의와 특성 3가지, 신용장 수취시 수출상이 유의해야 할 사항, 신용장거래의 독립, 추상성 원칙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신용장통일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