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육아휴직(부모휴가, Parental leave, 이후 부모휴가는 육아휴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은 성 중립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여성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여전히 성 분리
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윤홍식, 2005). 이러한 문제로 인해 1970년대부터 스
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부의 육아휴직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안들이 제기되었다.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아버지할당제는 1970년대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었으
나 최초로 제도화한 국가는 노르웨이이다(Leria, 2002). 1993년 노르웨이에서 제
도화된 부모휴가는 1995년 스웨덴, 1999년 덴마크U와 아이슬란드, 2007년 독
일에서 제도화된다.
아버지할당제를 제도화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과 같이 육아휴직기간 중 특정 기간을 부 ․모 각각의 개별적 권리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된 기간은 다른 부 또는 모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였다. 현재 노르웨이는 부모휴가를 4주 연장하면서 연장된 4주를 부에게 할당하고 있고(Leria, 2002), 스웨덴은 1995년 도입 당시는 기존의 육아휴직기간 내에서 4주씩 각각의 부 ․모에게 할당하였다가, 2002년 육아휴직기간을 4주 연장하면서 부 ․모
국제무역정책의 수단에 대하여 1 국제 무역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 수단
1. 수입할당제
관세가 수입가격에 대한 규제임에 반해 수입할당(import quota)은 수입량 자체에 대한 직접규제이다. 즉 수입할당은 정부가 일정수준까지의 수입만을 허용..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일과 생활의 균형, 가족정책 발전 과제) 보고서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일과 생활의 균형, 가족정책 발전 과제)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 스웨덴 ․ ․ ․ p.2
Ⅰ . 서론 ․ ․ ․ ..
[선진국의 가족복지정책] 외국(스웨덴, 영국, 일본)의 가족복지 [선진국의 가족복지정책] 외국(스웨덴, 영국, 일본)의 가족복지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선진국의 가족복지정책] 외국(스웨덴, 영국, 일본)의 가족복지
목차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I. 스웨덴의 가족복..
부모권보장정책(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육아휴직) 부모권보장정책(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육아휴직)에 대한 레포트 자료.
부모권보장정책(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육아휴직)
목차
부모권보장정책(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육아휴직)
I. 산전..
경조휴가실시기준 경조휴가실시기준
경조 휴가 구분
휴가일수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① 형제,자매의 결혼
② 직계가족의 회갑,고희
③ 중대한 재해 사고
1일
홀수일 근무자
경조일이 홀수날 일경우..
휴가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에 대하여
Ⅰ. 서설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근기법상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취득되게 된다.
근로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휴..
근기법상 휴가제도 전반에 대하여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
휴가규정 휴가규정
1.방침
1) 회사는 주휴일 및 공휴일을 준수하며, 이를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그러나 교대근무자 및 조업상 필수요원은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출근하여야하며, 다른 사원은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1.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
Ⅰ. 서설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 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를 말한다.
2.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
최근 국제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