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를 통한 기업윤리 확보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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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규제를 통한 기업윤리 확보의 가능성
가격규제를 통한 기업윤리 확보의 가능성

1. 들어가며

가격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흔히 예시되는 가격규제의 예는 휘발유, 주택임대 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등이다. 경제학 교과서의 설명에 의하면 가격규제가 설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의도와 반대로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다.

2. 최저임금제 사례를 통해 본 가격규제를 통한 기업윤리 확보의 어려움

최저임금제를 예로 들어보자.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서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려고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들은 노동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고용을 축소시켜 실업이 증가하고, 더군다나 해고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계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단순노동자들이다. 이들 단순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가 원래 보호하려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노동의 암시장이 형성되는데,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은 최저임금제 실시 이전보다 더 저렴한 임금수준에 거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온 노동력이 노동의 암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이들의 비참한 생활과 비윤리적인 처우는 익히 알려진 바이다. 그리고, 간단한 수요․공급분석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로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이 얻은 추가적인 효용보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잃은 효용이 더 커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일부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비윤리적인 고용행태를 유발하였다.

3. 이자율 규제 사례를 통해 본 기업윤리 확보의 어려움

시장이자율
규제이자율
O
자금의 공급곡선
자금의 수요곡선
자금의 수급량
이자율
수요초과
공급
수요
암시장 이자율
[그림1] 이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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