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Ethic-updat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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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Ethic-updated[1]
기업윤리의 경제학적 접근
김 정 동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현대의 주류 경제학은 가치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연구태도를 지향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므로 가치 판단을 해야하는 윤리 문제를 연구하는데 직접적인 공헌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경제학의 인간에 관한 가정과 예측을 윤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분석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요즈음 언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제제일주의 또는 경제논리라는 말에는 돈버는 일에만 몰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윤리적 비난이 담겨져 있는데, 과연 경제학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돈을 긁어모으는 것을 정당화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경제학도 윤리적 분석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장에서는 경제학에서 가정과 결론 또는 정리(theorem)의 형태로 제시하는 인간관 및 사회상에서 윤리적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고전경제학에서 확립한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한계원리에서 기업윤리의 경제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가격규제의 예를 가지고 한계원리를 벗어난 경제활동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동시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낳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게임이론에서 가장 잘 알려진 죄수의 딜레마모형을 이용하여 이기적인 인간들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통하여 어떻게 서로에게 협조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및 그 해결책을 살펴보고 윤리적인 시사점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거래비용과 문화의 경제학적 의의를 분석하고 기업윤리와의 관계를 점검한다.

I. 고전경제학

1. 고전경제학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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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