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는 국가경제·생활의 질·사회안정의 중요한 요소다. 또한 그 나라의 경제수준 및 문화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요소다 따라서 선진국은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주거복지수준은 주택의 양적수준, 질적수준, 주거비부담의 정도, 특히 주거서비스의 공평한 분배 등으로 판단한다. 선진국 수준의 주택복지수준을 살펴보면, 주택보급률은 100%를 훨씬 초과하고, 주택의 질을 표시하는 방당 인원수는 0.6인(우리나라(1.0), 주거비부담을 보여주는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3배~5배(서울, 12배), 그리고 이른바 주택 취약층은 극소수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의 입지, 디자인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다양성을 보장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주거복지 상태와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일인당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였고 경제규모로 볼 때 세계 13위의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수준은 선진국과 매우 다르다.
그러다면 선진국가의 높은 주거복지 수준의 핵심적요인이라 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
2. 선진국 주택정책 목표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국민이 최소 수준의 주거복지를 영위하는 것이다. 물론 최소한의 주거복지 수준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이념에 따라 그리고 그 시대의 주택정책목표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선진 국가들의 주택정책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택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과 영국의 주택정책과 시사점 일본과 영국의 주택정책과 시사점
이러한 영국의 주택정책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논란이 많은 우리나라의 주책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영국의 주택정책 발전 흐름을 좀 더 살펴보..
서울시_주택정책에_관한_조사(최종)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한 조사
목 차
Ⅰ. 서 론 ․․․ 2
1. 현 황 ․․․ 3
1) 서울시 인구 및 가구 현황
2) 서울시 1인 가구수 및 거주 현황
3) 서울시 주택 보급 현황
4) 최근의 서울시 주택가격 현황
5) 서울..
일본의 주택 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일본의 주택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발전 흐름이 일본의 발전 흐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 및 주택시장 거품 붕괴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두..
(주택청약제도)주택청약제도의 변천과정, 외국의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택청약제도의 관한 현황 및 문제점, 외국사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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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제도의 개념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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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정주권과 주택문제 정주권과 주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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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란 그 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다수의 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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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시장_후분양_후분양제_미국후분양_일본후분양_싱가폴후분양 후분양 시장 해외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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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사례
(3) 싱가폴 사례
(4) 국내 후분양 제도 도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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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정책 기조
- 미국 주택정책의 기조는 자가 주택 보급의 확대로써 각종 주..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의 형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형황과 문제점
1. 들어가며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은 1960년대 이전에는 확고한 방향설정이 별로 없었다. 다만 어려운 여건에 현실대응책만 있었을 뿐이다. 8․15해방과 더불어 약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