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의 형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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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의 형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형황과 문제점

1. 들어가며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은 1960년대 이전에는 확고한 방향설정이 별로 없었다. 다만 어려운 여건에 현실대응책만 있었을 뿐이다. 8․15해방과 더불어 약 400만명의 동포가 해외귀향 및 월남하여 주택난을 겪었으나 대책을 수립할 겨를도 없이 6․25 사변이 발발하여 오히려 전체 주택의 약 18%에 달하는 60만동의 주택이 파괴되어 버렸다. 여기다 1․4후퇴로 150 여만명의 북한퍼난민이 남하해 해결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한 수용권와 간이거처의 주선시 책에도 급급하였다.

1951년부터 민간자력 건설주택 이외에 CRIK UNKRA등 외국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수용소, 월동간이주택/, 귀향민주택, 난민정착주택, 후생주택등을 건설 하였다. 이로써 6.25 동난이후 1960년 12월까지 10년에 걸쳐 정부건설 주택 252,099호, 민간자력건설이 588,706호로 총계 841,245호를 건설하였으나 구호적이고 후생적인 주거 대책에 불과하였다.

이 땅에 주택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이 시행되면서 비롯되었다. 제1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까지 즉, 1962년부터 1986년까지 24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택건설에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주택정책이 경제개발계획의 단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변화하여 왔다.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주택정책의 방향, 목표 및 실행수단은 주택문제 해결의 실효성에 큰 영향을 끼쳐 오면서 경과과정이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2.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주택정책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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