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_외국주택정책_외국주택정책사례_주택정책사례_주택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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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거복지는 국가경제·생활의 질·사회안정의 중요한 요소다. 또한 그 나라의 경제수준 및 문화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요소다 따라서 선진국은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주거복지수준은 주택의 양적수준, 질적수준, 주거비부담의 정도, 특히 주거서비스의 공평한 분배 등으로 판단한다. 선진국 수준의 주택복지수준을 살펴보면, 주택보급률은 100%를 훨씬 초과하고, 주택의 질을 표시하는 방당 인원수는 0.6인(우리나라(1.0), 주거비부담을 보여주는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3배~5배(서울, 12배), 그리고 이른바 주택 취약층은 극소수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의 입지, 디자인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다양성을 보장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주거복지 상태와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일인당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였고 경제규모로 볼 때 세계 13위의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수준은 선진국과 매우 다르다.

그러다면 선진국가의 높은 주거복지 수준의 핵심적요인이라 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

2. 선진국 주택정책 목표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국민이 최소 수준의 주거복지를 영위하는 것이다. 물론 최소한의 주거복지 수준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이념에 따라 그리고 그 시대의 주택정책목표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선진 국가들의 주택정책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택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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