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FTA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목차
한미 FTA란 무엇인가
-사진 넣어라 장호야
한미FTA에 대한 우리 조의 의견
개방, FTA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미FTA’는 분명히 잘못된 협상이고 이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이 한미FTA의 이로운 효과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의 문제점
문제점1. 졸속적인 협상기간
1) 한, 칠레 FTA의 예
2)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문제점2. 4대 선결조건 사전 퍼주기
문제점3. 각 부문별 쟁점
농업 부문의 문제점
농업부문의 문제점
협상 결과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이 개방
But!! WTO 쌀 협상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수입품에 대해 정부의 권한으로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But!! 단 1회만 발동, 발동기준의 실효성 없음
쇠고기 부문의 문제점
쇠고기 부문의 문제점
쇠고기 관세
-미국산 소고기 값은 한우의 절반이나 3분의 1수준
광우병 문제
-검역협상 국제수역사무국
자동차 부문의 문제점
관세철폐
문화 부문의 문제점
문화부문의 문제점
....
목차
한미 FTA란 무엇인가
-사진 넣어라 장호야
한미FTA에 대한 우리 조의 의견
개방, FTA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미FTA’는 분명히 잘못된 협상이고 이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이 한미FTA의 이로운 효과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의 문제점
문제점1. 졸속적인 협상기간
1) 한, 칠레 FTA의 예
2)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문제점2. 4대 선결조건 사전 퍼주기
문제점3. 각 부문별 쟁점
농업 부문의 문제점
농업부문의 문제점
협상 결과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이 개방
But!! WTO 쌀 협상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수입품에 대해 정부의 권한으로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But!! 단 1회만 발동, 발동기준의 실효성 없음
쇠고기 부문의 문제점
쇠고기 부문의 문제점
쇠고기 관세
-미국산 소고기 값은 한우의 절반이나 3분의 1수준
광우병 문제
-검역협상 국제수역사무국
자동차 부문의 문제점
관세철폐
문화 부문의 문제점
문화부문의 문제점
....
-
한미 FTA의 현황과과제(농산물, 개성공단,자동차,섬유,상품,금융,투자자-국가소송제),한미 FTA의 효과,한미 FTA의 과제,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의 현황과 과제」 -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 ● 목차 ◎ 초록 ... 2 I. 서론 ... 5 II. 본론 ... 6 1. FTA란 ... 6 2. 한미 FTA란 ... 6 (1) 체결과정 ... 7 .... -
한미FTA,현대자동차
한미FTA와 현대자동차의 시장 확대 전략 한미 FTA 자동차 관련 조항 국내 및 세계 자동차 시장 현황 자동차 산업 5 Force Model 분석 현대 자동차 Value Net 현대 자동차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한미 FTA와 현대.. -
한미FTA,한미FTA경제적효과,한미FTA로인한피해산업,폐쇄경제,개방경제
한·미 FTA CONTENTS 폐쇄경제 개방경제 vs Y ≡ C + I +G DS ≡ Y - C - G ≡ I DS ≡ (Y - T - C) + (T - G) = 민간저축+ 정부순저축 폐쇄경제 개방경제 .... -
FTA,FTA국내현황,한미FTA,한미FTA대응전략,한미FTA장단점
Loading 한 미 F T A 분석 및 전략 제시 Ⅰ. FTA의 정의 Ⅱ. FTA 의 국내현황 Ⅲ. 한. 미 FTA 장/단점 Ⅳ. 한 미 FTA 대응전략 Ⅴ. 향후 FTA 방향과 결론 Contents FTA 란 FTA 란 한국의 3번째 교역 상대국 미.. -
[경제] 한미FTA타결과 앞으로의 예상변화
Ⅰ. 서론 Ⅱ. 본론 1.한미 FTA협상 과정 2. 한미FTA 핵심쟁점 타결현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3. 기존의 FTA와 한미FTA의 비교분석 1)상품분야 2)농산물 3)원산지 규정 4)무역구제 5)SPS(위생검역.. -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자료는 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한미 FTA비준일지를 정리하였으며, 한미 FTA의 주요내용인 1) 상품 2) 농업·섬유 3) 개성공단 4) 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등 9개의 .. -
한미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본 자료는 한미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FTA의 개념, 한미 통상관계의 역사,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 한미 FTA의 추진배경, 한미 FTA의 주요 협상 결과,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장단점.. -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한미FTA에 대한 국내의 입장
한미FTA 목차 FTA 개요 한미FTA체결의 得과 失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한미FTA에 대한 국내의 입장 생각해보기 12345 FTA 개요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
협상전략 한미 fta 재협상
[ 글로벌 협상전략 ] 한미 FTA 재협상과 대응방향 - 목 차 - Ⅰ. 한미 FTA 추진경과 및 내용 Ⅱ. 한미 FTA 재협상 Ⅲ. 한국의 쇠고기 및 자동차 분야 대응방향 Ⅳ. 재협상 성공사례 Ⅴ. 결론 및 의견 Ⅰ. 한미 F.. -
한미FTA
한미FTA 【목 Ⅰ. 서론 바람직한 FTA체결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3. FTA의 체결 과정 1. 여건조성 2. 협상개시선언 3. 협상 진행 4. 협상 타결 및 가서명 5. 협상 정식서명 6. 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