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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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제6장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중앙은행이란 무엇인가 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은행,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Bank of Korea)이 이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Bank of Japan),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중앙은행이고, 미국의 경우 1913년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가 중앙은행에 해당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1)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재할인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들은 이자비용이 감소해 보다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보통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대출이자율도 하락하게 된다. 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게 되면 시중의 돈의 양이 줄어들고 채권의 공급은 많아지므로 채권가격이 떨어져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시장에서 매입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고 채권수요가 증가하므로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서 통화안정증권과 같은 채권을 사고파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절한다.

6.1 한국은행

1997년, 2003년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2003년 개정시 한국은행부총재가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되었다.

1. 조직

1) 금융통화위원회
⑴ 성격: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운영관리에 관한 심의 및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 합의제 기구이다.

⑵ 구성 및 운영: 7인(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3년 임기) 및 5인의 상임위원(4년 임기로 중임 가능)으로 구성된다.)

⑶ 권한
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 한국은행 대출(재할인) 금리 및 조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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