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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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대상 및 주체
3) 정신보건시설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3.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들어가기에 앞서 정신보건법이란 무엇인가
-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1997. 12. 31.)로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재정 및 개정과정

1)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왔다.

최초의 정신보건 관련법으로는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정신위생법”이었다. 하지만 이 정신위생법은 입법 건의가 되었음에도 정부측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 되었고, 그 후 1978년과 1980년에 걸쳐 두 번의 건의를 계속하였지만 번복해서 기각 되었다.

이후 1984년 기도원 사건이 언론으로 보도되자,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가 여론으로 부각되었고, 보건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자료와 각국의 입법 사례들을 참고 하여 1985년 11월 22일에 정신보건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요양시설협의회 등 집단들의 반대로 보류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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