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과거, 우리나라 농업은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의 중요성과 공헌을 깊이 인식하였으며, 국민의 식량공급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 기본 수요를 충촉시켜 주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근대에 들어서 경제우선 논리에 근거한 생산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다. 농업부문에서의 생산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빈곤산업이 되었고 농촌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식량자급률이 30%도 안 되는 상황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경제성 우선의 논의는 지속되지만 생산력 이외 품질향상 등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UR(Uruguay Round) 등을 계기로 농업의 국가적 장벽을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한편,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상이변이 속출, 사막화로 농경지 면적의 감소, 물 부족 등으로 인한 세계 곳곳에서의 생산기반이 악화되어 가는 반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식량위기의 징후가 커지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하천수 및 지하수의 오염 등의 환경문제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의 문제는 한 지역에서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공통되는 문제이면서도, 지역간 특성에 따른 환경문제의 발현 양상은 해당 지역의 산업화 정도, 문화 수준, 자연환경 등에 따라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복잡한 대상이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UR 이후의 국가 간의 협상은 GR(Green Round)가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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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일본 2001년도 중산간직불제 실시현황 일본 2001년도 중산간직불제 실시현황
중산간지역은 하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경사지가 많은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농업생산활동 등을 통해 국토보전, 수원함양, 양호한 경관형성 등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
[가족복지실천] 사례관리적 접근의 필요성과 과정 [가족복지실천] 사례관리적 접근의 필요성과 과정
목차
[가족복지실천] 사례관리적 접근의 필요성과 과정
I.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적 접근의 필요성
1. 탈시설화
2.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의 ..
제4장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성 제4장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쳐 왔는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금의 노동조합운동의 위상과 노사관계의 특성, 앞으로 전개될 노사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
내용 그러나 보호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비공식적 부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국가정책과 지원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
대인적 사회서비스에 있어 자발적 부문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이유로는 공적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