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분쟁사례
KTX, GS칼텍스를 중심으로
Content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발단 및
원인
철도공사가 아닌 (주)한국철도유통에 소속
채용 전 2년 내 정규직 전환 이라는 약속
해고 관련 주요쟁점
양측입장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사건의
경과
2006년 2월 사복투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3월 7일
직위 해제 문자통보
“여승무원들이 사복투쟁을 벌이고 불법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했다“
“업무에 복귀할 것을 수 차례 경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공사 측 주장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5월 12일
두 달 넘게 점거농성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과
철도노조원 등 85여명을 강제 연행
2006년 5월 21일
파업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 가운데
250여 명이 승무원 자격 상실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5월 24일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6월 23일
철도공사, KTX여승무원 35명에게
3억349만7700원 손배소 청구
2006년 8월 21일
드러나는 고속철도 여승무원 불법파견 정황
2007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 사용자라는걸 인정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8년 4월 8일
서울고등법원,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장 도급을 인정
2008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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