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를 독해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르면, 이와 같은 그의 권력이론은 국가의 중요성을 포착할 수 없거나 국가를 권력으로 환원시켜 아예 해체해버린다. 이러한 견해의 전거는 다음과 같은 푸코 자신의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권력의 용어로 이루어지는 분석은, 국가의 주권, 법의 형태 혹은 지배의 전반적인 통일성이 처음부터 주어진 것인양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권력이 취하는 종착적인(terminal) 형태에 불과하다.”
“[권력은] 군주권의 위엄 있는 의식이나 국가의 거대한 기구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양식들이요, 소극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주요 형태[국가, 국가 기구, 군주권]에 서서히 침투하여 그 메커니즘을 변화시키고 자신들의 과정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양식들과 과정이다.”
2. 권력이론과 국가론의 관계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푸코의 권력이론과 국가론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일면적이다. 즉 이들은 권력이론과 국가론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대립적인 이론적 지향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를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푸코 자신의 언급들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더불어 그가 권력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사고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국가 기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건들, 그리고 혁명적 과정이 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건들 중에서도 기억해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권력이 국가 기구에 국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 기구 바깥과 밑에서 그리고 국가 기구와 접하면서(alongside) 기능하는 보다 미세하고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권력 메커니즘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사회에 초래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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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치권력의 개념 및 의의
Ⅱ. 정치권력에 관한 이론
1. 엘리트이론
2. 다원주의이론
3. 지배계급이론
Ⅲ. 정치권력의 정통성
1. 정치적 정당성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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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세금 낭비에 관한 레포트 세금 낭비에 관한 사례를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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