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론적 전통에서의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 즉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합의하여 만들어낸 고안물이다. 따라서 국가는 계약의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며 자신을 창출해낸 사회 구성원들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일단 ‘모두의 이름으로’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되자마자 사회 구성원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 즉 공동선을 위해 개개인의 권리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에 주어진다.
2. 토마스 홉스의 계약론적 국가론
계약론적 전통의 역사는 토마스 홉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를 계약론의 전형으로 취급하기에는 몇 가지 난점들이 존재한다. 주지하듯이 홉스는 중앙집권적인 군주제가 확립되고 군주권이 신권으로부터 분리되어나가는 시대에 살았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그는 왕권신수설과 보통법적 시민권을 모두 거부한다. 그는 중세적인 신권론, 즉 ‘기독교의 수동적 복종’을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계약에 일종의 신성성을 부여하고 국가를 유일한 주권자로 취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로크가 계약론의 대변자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에 대한 홉스의 견해는, 동일한 능력과 욕구를 지닌 주체들을 전제하고 그로부터 중립적 국가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계약론적 전통의 전형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계약론의 이중적 특성, 즉 국가를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시민적 주체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동의를 근거로 한 강력하고 전횡적인 국가를 인정하는 계약론의 특징에 주목하고자 하는 바, 홉스는 이와 같은 계약론적 전통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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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와 국가론 마르크스주의와 국가론
1. 들어가며
사실 생전에 맑스는 국가에 대한 연구 계획을 구상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런 연유로 맑스 자신에게는 국가론이라고 부를 만한 이렇다할 글들이 거의 없으며, 다..
20세기의 정치 사회 현실과 푸코의 권력이론이 주는 함의 20세기의 정치 사회 현실과 푸코의 권력이론이 주는 함의
1. 20세기 정치 사회의 현상
지난 20세기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정치․사회적인 냉전적 대립 구도를 떠올리게 된다. 이 대립 구도는 비단 현실 ..
루소 사회 계약론 룻 소 의 사 회 계 약 론
{사회 계약론} (민약론 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전해 지기도 함 일
명 정치적 권리의 재 원리)은 {장 .자크.룻소}에 의하여 쓰여진 책이
다.
룻소의 {사회 계약론} 의 근본 사상을 ..
홉스와로크의사상에관해서 과목 : 현대 政治思想.
과제 : 홉스와 로크의 思想에 관해서
1. 인간의 본성
(1). 인간의 근본적 특성은 어떤 것인가
홉 스
‘홉스에 따르면 인간존재 역시 기계적으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자연물중의 하나..
홉스와 로크의 사상에 관한 글 과목 : 현대 政治思想.
과제 : 홉스와 로크의 思想에 관해서
1. 인간의 본성
(1). 인간의 근본적 특성은 어떤 것인가
홉 스
‘홉스에 따르면 인간존재 역시 기계적으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자연물중의 하나..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고 명제정리 및 나의입장전개 목 차
Ⅰ. 서 론
Ⅱ. 중심사상 정리
1. 노예제도
2. 토지지배권
3. 법에 대한 견해
4. 입법자
5. 인민
6. 국가체제
7. 입법체제
8. 정부일반
9. 주권
10. 대의원 또는 대표자
11. 정부..
정치학의 발전사 개요 정치학의 발전사 개요
1. 고전시기(B.C 7C~1850) : 규범적 사변적 연구
고전시기의 정치학은 주로 연역적 방법에 따라 규범적 성격의 문제를 다루었다. 정치학의 고전이라 불리는 플라톤의 국가론(the republic)..
현대 윤리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현대 윤리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계약론적 윤리학을 중심으로--
우리의 상식적 문화 비교론에 의하면 동양사회는 정적 유대(情的紐帶)로 맺어진 가부장적 위계 질서 사회인 반면에 서양사회는 자유롭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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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의생애와저작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생애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초에 나폴리 근처의 로카세카 성에서 귀족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 란돌프는 롬바르두스 가문 출신이며 어머니 테오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