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 산업별 ․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하부조직파업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집행기관을 가지는 등 독립된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직장점거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본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소유 ․ 경영하는 시설을 실력으로 점거하는 직장점거는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가 된다. 특히 생산시설 기타 중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즉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점거형태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가 된다. 또한 기업을 부분적 ․ 병존적이 아닌 전면적 ․ 배타적으로 점거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2. 준법투쟁
1) 준법투쟁 해당 여부
....
쟁의행위의 유형 중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이란 교섭기간 중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
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에 대한 법적 연구 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세부 검토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이란 노조 기타 노동단체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법령이나 취규 등의 규정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지키거..
쟁의행위 해당성 검토 준법투쟁이 노동쟁의 조정법 제3조에서 말하는 쟁의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준법투쟁이 과연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지 하는 데서 판가름된다고 볼 수 있다.
유형별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성 ..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기준
준법투쟁의 일반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① 준법의 범위가 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 이상을 지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 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
이른 바 준법투쟁 유형별 정당성 이른 바 준법투쟁 유형별 정당성 (안전투쟁, 시간외근로 거부, 집단연차사용, 집단사표 제출)
1.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1) 개념
안전투쟁이란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을 방지위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조정제도의요건 쟁의 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조정의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노동쟁의 조정 절차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준법투쟁의 정당성 준법투쟁의 정당성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