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일반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① 준법의 범위가 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 이상을 지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고, ②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권리남용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권리행사로 ds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주는 손해를 비교하여 그 권리의 본래적 존재의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1) 학설
안전투쟁의 경우 ① 평소의 안전/보건 규정 위반의 관행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안전투쟁이라 하여도 당해 안전/보건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정돌 준수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나, 이를 넘어서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에만 얽매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의 경우 그 준법투쟁의 목적, 절차, 형태 등과 이로 인한 회사의 수입 감소 등에 비추어 노조의 준법투쟁을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라 판시한 바 있다(98다34331). 이때 당해 안전/보건 규정에 대한 준수의 정도, 양태에 대한 판단 없이 쟁의행위라 판단하여 사실정상설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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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 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
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에 대한 법적 연구 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
이른 바 준법투쟁 유형별 정당성 이른 바 준법투쟁 유형별 정당성 (안전투쟁, 시간외근로 거부, 집단연차사용, 집단사표 제출)
1.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1) 개념
안전투쟁이란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을 방지위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쟁의행위의 유형 중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이란 교섭기간 중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
준법투쟁의 정당성 준법투쟁의 정당성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행사와 규칙준수등을 통일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실행함으로..
준법투쟁의 대표 유형별 정당성법적 검토 준법투쟁의 대표 유형별 정당성 법적 검토
1. 집단적 연월차휴가 사용
가. 구속 근로자에 대한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집단 조퇴, 연·월차휴가 사용한 사례
집단조퇴, 월차휴가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 등 쟁의행..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세부 검토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이란 노조 기타 노동단체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법령이나 취규 등의 규정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지키거..
정의와 정당성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준법투쟁(쟁의행위)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준법투쟁은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행동)이므로 그 정당성을 의심할 수 없다.
문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시간외 근로를 요청할 때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