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만기에 지급하는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을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실질적 자격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제 40조 3항, 77조 1항 3호)
2) 취지
어음법 제 40조 3항의 규정은 사기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여 지급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어음거래의 신속성과 유통성을 확보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면책규정의 적용요건
1) “지급인”의 의의
제 40조 3항에서는 지급인이라고만 규정하나,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이들을 위한 지급담당자나 단순한 지급인에게도 확장적용 되여야 할 것이며(통설) 또한 소구의무자에게도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재소구 취득을 위한 실질적 요건 중 “소구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소구금액 지급시의 문제가 존재한다)
2) “만기”의 의미
이는 지급제시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①주채무자는 지급제시기간이후에도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므로, ② 소구의무자는 어음소지인이 권리보전절차를 거친 이상 지급제시기간 이후에도 소구의무를 부담하므로, ③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제시 기간 경과 후에도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지급이라도 만기지급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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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_약속어음_수표_비교 상법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비교 차이..(부제. 같은점과 차이점)
1部
1.각 정의
1).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주된 어음채무자로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약속어음은..
[회계 원론] 수표와 어음에 대해서 -수표-
1. 수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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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전 무역어음업무운용지침 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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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선적전 무역어음( 이하 무역어음이라한다)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함을 목적..
백지 보충권의 남용과 발행지 백지어음 관련 법적 검토 어음 수표법상 백지 보충권의 남용과 발행지 백지어음 관련 이슈 검토
1. 백지 보충권 남용
1)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 대한 백지어음행위자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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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約 束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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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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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별개념
기명..
선적전무역어음업무취급규정 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적전 무역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칭함)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당사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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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적전 무역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칭함)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당..
위임장(어음공증)양식 위 임 장
수입인지
50원
수임인
(대리인)
성 명 :
주 소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 2(어음ㆍ 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
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
사회복지정책론의 국민기초생활제도 사회복지정책론의 국민기초생활제도 내용입니다.
재산조사
①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