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1. 해고 협의, 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승낙을 얻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노동조합이 해고 협의,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 합리적이유 없이 협의 ․ 동의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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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 협의, 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승낙을 얻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노동조합이 해고 협의,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 합리적이유 없이 협의 ․ 동의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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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판례연구1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 -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 판례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 -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 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에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상시사용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
해고협의1
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
해고협의 11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동 .. -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 -
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판례연구1
노조법상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1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5. 3. 11. .. -
단체교섭의 유형 및 방법 관련 판례 검토
단체교섭의 유형 및 방법 관련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노동3권 보장에 의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의무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