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매우 낮다. 더군다나 파견․용역 노동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파견․용역업체의 중간 착취로 인해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군을 점하고 있음
노동자모집과 임금지급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파견․용역업체의 중간착취율은 각 사업장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나, 대략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50-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인천제철의 사내하청업체인 거림산업의 경우, 거림산업이 인천제철로부터 인건비로 받는 돈은 1인당 1일 55,000원(1개월 1,650,000원)이다. 반면, 거림산업이 노동자들에게 주는 기본급은 월 337,600원이고, 3교대 근무를 할 경우 월 총 실수령액 643,742원에 불과하다. 거림산업이 중간에서 노동자 1인당 1백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있는 셈이다.
2)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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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3권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 3권
1. 노동3권의 형해화
간접고용형태는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하는 사업주가 있고 중간에 별 힘이 없는 용역업체 등이 있다. 파견용역노동자는 위 용역..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있어서 사용자책임
1. 들어가며
비정규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노동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 ‘정규직’이란..
시설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와 보호 방안 시설관리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보호 현황 및 방안
Ⅰ.시설관리 노동자의 의미
시설관리업은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모든 직종을 말한다. 초기에는 좁은 의미로 건물의 건축영선, 기계설비, 소방, 관제, 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