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함께 OECD 회원국의 자유화 의무규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80년대 이후 OECD는 규약을 개정하면서 자유화 대상 자본 이동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자본 이동 자유화규약의 부속서 A에 제시되고 있는 리스트에는 직접투자, 부동산 거래, 유가증권의 거래 등 16개 자본 이동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를 다시 91개 항목으로 상세히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일단 자유화를 하면 다시 유보할 수 없는 리스트 A 항목과 재유보가 가능한 리스트 B 항목으로 나누어 진다.
OECD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 내용 중 증권 거래에 관련된 부문은 부속서 A 자본 이동 자유화 리스트의 ‘IV. 자본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이다.
2. 증권거래 자유화관련 우리나라의제도
증권거래 자유화와 관련된 중요 법률로는 외국환 관리법과 증권 거래법이 있다.
1) 외국환 관리법 : 이 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상품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광범위한 거래 형태에 따른 외국환의 흐름을 관장하고 있다. 자본거래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 외국환 관리 규정 : 이 규정에는 외국환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a.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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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OECD
제2회 국제경제학과 학 술 제
제 목
한국경제와 OECD
주 제
한국경제의 역사적 흐름속에서 OECD가입이 갖는 의의와 문제점, 그에 따른 전망
날 짜 : 1996년 11월 7일 목요일
주 최 : 실체 학술부
후 원..
OECD와 보험시장 개방 OECD와 보험시장 개방
1. 들어가며
우리나리의 보험시장은 1987년부터 대내외 개방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보험의 자유화 수준은 OECD 국가들의 자..
금융개혁과제 제 1 장. 序 論
1. 硏究 目的 및 方法
신정부의 등장이후 전반적인 經濟自律化 추세 속에서 金融自律化와 金融改革 조치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93년 중에는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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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1. OECD 양대 자유화규약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이란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을 지칭한다. 이 규약들은 1961년 결정의 양태로 채택된 후 1989년에 전면..
은행 및 금융서비스 시장의 자유화와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은행 및 금융 시장의 자유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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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설립과 목적, 운영, 규범 및 OECD 주요활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설립과 목적, 운영, 규범 및 OECD 주요활동
목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Ⅰ. OECD의 설립과 목적
1. 성립배경
2. 목적
Ⅱ. OECD의 조직 및 운영
1. 조직
1) 이사회
2) 집행위..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OECD 규범과 활동사항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OECD 규범과 활동사항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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