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7월, 당시 서울 영상 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던 홍기선은 ‘카톨릭농민회’의 의뢰로 우리 농촌의 피폐한 현실과 농민의 삶을 다룬 35분 짜리 8mm 단편영화 [파랑새]를 제작하였다. [파랑새]는 카톨릭 농민 회의 조직망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동 상영되었는데,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의료보험, 소값 파동을 소재로 한 영화였다. 수사 기관은 이 영화의 제작자 홍기선을 처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혐의를 잡지 못하자, 영화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서울 영상 집단 기획 국장이었던 이효인과 함께 구속, 기소하였다. 홍기선과 이효인은 항소하였으니 항소심 법원은 영화법은 상영 전에 공연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영화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영화법에 의한 사전 심의가 문제가 된 최초의 사례로서 이른바 비제도권영화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독립 영화 단체인 영화 제작소 ‘장산곶매’는 1988년 12월, 5․18 광주 항쟁을 소재로 한 83분 짜리 16mm영화 [오! 꿈의 나라]를 완성하여 1989년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유인택이 운영하는 예술 극장 한마당에서 유료로 상영하였다. 1989년 1월 16일 문화공보부장관은 당시 장산곶매 대표였던 홍기선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제작하였으므로 영화법 제4조 1항을,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하였으므로 영화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고, 서대문 구청장은 1월 14일에 예술 극장 한마당의 대표인 유인택도 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였으므로 영화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다.
프랑스에서의 영화 심의 제도 연구1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
1.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의 변천 내용
프랑스는 1917년 7월 25일부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작품 상영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영화 상영 및 수출 허..
[행정학] 우리나라결산제도의 절차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결산 제도의 절차 및 개선방안
Ⅰ. 결산의 의의
1. 결산의 개념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국가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내는 행위이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한배분이..
영국의 영화 심의 제도에 대한 연구1 영국의 영화 심의 제도
1. 영국 영화 심의 제도 변천 과정
영국에서는 1909년에 영화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영화 검열을 의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었고 영화관과 영화의 상영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문법 의미론 분석 문법 의미론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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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1 한국의 영화 심의 기준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연법 제25조 3항에 의해 1976년에 발족된 공연 윤리 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연극, 가요, 새영상물, 광고물 등의 공연물 심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 왔다. ..
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판결이란 항고소송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판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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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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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관련 판례 검토
1. 청구인용판결, 형성 ․ 확인 ․ 이행판결, 취소소송에서 적극적 형성판결의 가부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의의와 판결의 의미 민사소송법상 소와 판결의 의미
1. 소의 의의
訴(Klage, action 또는 suit1)1) 현재는 법률용어로는 “action 이 많이 쓰이고, ”suit 는 일상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영미법사전, 동경대출판부, 825면).
)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