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의의에 대하여

1.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의의에 대하여.hwp
2.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의의에 대하여.pdf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의의에 대하여
행정법상 행정의 의의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에서의 행정은 간략히 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개설
반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입법 과정은 법 정립 작용이며, 사법과정은 법 선언 작용, 행정 과정은 법 집행 작용이라고 분설 할 수 있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관련한 학설

① 소극설(공제설) - W. Jellinek
이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국가작용-(입법+사법)=행정이라는 공식과도 같다.
이 학설은 입법과 사법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가라는 비판과 적극적인 정의를 내려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딴 작용의 정의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방법론적 비판을 함께 받고 있다.

② 목적설 - Otto Mayer , 게오르그 마이어
목적설은 법질서 아래서 국가목적. 공익목적을 실현하기위한 작용이 행정이라는 견해로, 이 견해는 입법과 사법도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결과실현설(양태설) - Fleiner , 田中, Sarway, 포르스토호프
결과실현설은 법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이 행정이라는 견해로 현재의 다수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