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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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평화의무에 관한 노조법상 연구

Ⅰ. 서설

1. 평화의무의 개념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협의 유효기간 중 협약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2. 평화의무의 발생
평화의무는 당사자간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이지만, 협약 유효기간 중 단협에서 정한 내용에 대하여만 한정되는 상대적 평화의무로서,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절대적 평화의무와 구별된다.

3. 문제점
이러한 평화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①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② 평화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Ⅱ. 평화의무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평화의무는 실정법상의 규율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라는 점에서 그 법적 근거가 문제된다.

2. 학설
1) 내재설
평화의무를 단협의 평화유지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평화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을 무효라고 본다.
2) 합의설
노사당사자간 무시적인 합의에 따라 평화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평화의무를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게 된다.
3) 신의칙설
평화의무를 단협의 이행의무로부터 당연히 파생되는 신의칙상 의무라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협의 질서형성적 기능을 담보한다고 보아 내재설의 입장을 취한다.

4. 검토의견
단협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내재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화의무는 단협제도의 본질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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