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노조법)
1. 준법투쟁 관련 법리
준법투쟁이라 함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사용자에게 본격적인 경제적 압력의 행사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해서 준법을 명분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뜻한다. 김유성, ｢노동법Ⅱ｣, 252면
법원은 이를 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준법투쟁은 다시 안전과 관련한 법령, 작업규칙의 엄격한 준수가 집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저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인 ‘안전투쟁’과 정시출퇴근․휴가사용․시간외근무 거부의 집단적 행사 등으로 구분된다. 법원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정상적인 업무’는 ‘적법한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상 지속되던 업무’ 혹은 ‘평상시대로 운영되는 업무’도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위 2가지 모두를 쟁의행위로 파악한다.
2. 준법투쟁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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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법투쟁 관련 법리
준법투쟁이라 함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사용자에게 본격적인 경제적 압력의 행사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해서 준법을 명분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뜻한다. 김유성, ｢노동법Ⅱ｣, 252면
법원은 이를 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준법투쟁은 다시 안전과 관련한 법령, 작업규칙의 엄격한 준수가 집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저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인 ‘안전투쟁’과 정시출퇴근․휴가사용․시간외근무 거부의 집단적 행사 등으로 구분된다. 법원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정상적인 업무’는 ‘적법한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상 지속되던 업무’ 혹은 ‘평상시대로 운영되는 업무’도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위 2가지 모두를 쟁의행위로 파악한다.
2. 준법투쟁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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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관련 주요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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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쟁의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1. 쟁의행위 유형 관련 주요 판례 1) 쟁의행위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헌재) “지역별 ․ 산업별 ․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 -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기준 준법투쟁의 일반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① 준법의 범위가 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 이상을 지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
준법투쟁
노동법상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거나 근로자 자신들의 동의권(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신청권(연차휴가 신청 등).. -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과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과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 (판례평석) 대상 판결 : 제주지방법원 1997.7.1 선고 96가합1807 판결(임금) 1. 사건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개요 택시회사(주식회사 성일운수).. -
[학습 지도안] 3-2)도덕-2.안전한길-교통규칙을잘지키는생활실천하기(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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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세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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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당성
준법투쟁의 정당성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 -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이란 교섭기간 중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 -
쟁의행위의 유형 중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