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1
전적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1
근로기준법상 전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전적의 의의
전적이란 원기업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 체결하여, 그 기업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원기업에 소속을 두고 타기업에서 근무하는 전출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계열사간 이뤄지는 경우 많은 형태이다.
2. 근로자 동의필요
1) 원기업과 근로계약 합의해지, 전적기업와 근로계약 체결 등의 절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 양도를 통해 이뤄지며 사용자 변경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일신 전속성에 비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Ⅱ. 전적의 유효요건
1. 기업간 인사이동에서 가중되는 판단기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경제적, 정신, 육체적, 사회적, 조합활동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범위의 권리남용제한이 있으며, 인사이동의 정당사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이러한 범위에 대하여는 단협 등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와 사전협의 등 인사권행사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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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전적의 의의
전적이란 원기업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 체결하여, 그 기업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원기업에 소속을 두고 타기업에서 근무하는 전출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계열사간 이뤄지는 경우 많은 형태이다.
2. 근로자 동의필요
1) 원기업과 근로계약 합의해지, 전적기업와 근로계약 체결 등의 절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 양도를 통해 이뤄지며 사용자 변경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일신 전속성에 비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Ⅱ. 전적의 유효요건
1. 기업간 인사이동에서 가중되는 판단기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경제적, 정신, 육체적, 사회적, 조합활동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범위의 권리남용제한이 있으며, 인사이동의 정당사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이러한 범위에 대하여는 단협 등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와 사전협의 등 인사권행사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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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전적과 전출에 대한 법적 검토
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다.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 -
휴직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1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대한 검토 Ⅰ. 휴직의 개념과 유형 1. 휴직의 개념 휴직이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케 하는 것 곤란한, 또는 근로에 적당치 않은 사유 발생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 -
합병과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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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Ⅰ. 서 1.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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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전적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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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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