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보호휴가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74조에서는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산, 유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건강회복 위해 일정기간동안 휴양할 수 있도록 하여 차세대 국민건강보호, 모성보호 확보 등을 이루기 위함이다.
2. 휴가부여대상자
이러한 임산부의 보호휴가는 근로계약 형태 관계없이 보호되며, 다만 성질상 직접 출산한 경우만 해당되며 입양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3. 산전후휴가
임신중 여성에게 산전후 90일 보호휴가 부여토록 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산후에 45일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산전에 45일 이상 사용해도 준수되어야 한다.
4. 유사산휴가
1) 의의
임신 중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한 경우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 부여해야 하며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경우 제외된다.(모자보건법 14조1항 제외)
2) 요건
①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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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보호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규정 검토
Ⅰ. 들어가며
1. 임산부근로자의 개념 및 보호의 필요성
임산부근로자란 임신중이거나 산후1년 미만의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근기법상 여성과 소년보호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미성년자) 보호에 관련한 근기법상 사항 검토
목차
1. 여성근로자의 보호
2. 임산부의 보호
3. 연소근로자의 보호
4. 미성년자 보호
1. 여성근로자
Ⅰ. 서
1. 여성근로자보호의 필..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 휴가제도에 대하여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현행 노동관계법상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연구
1. 들어가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경제주체로서..
[태아기의 사회복지실천과정] 태아발달-임산부의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 [태아기의 사회복지설천과정] 태아발달-임산부의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
임신결과를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의료와 영양, 교육과 자아심리적 개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
근기법상 휴가제도 전반에 대하여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
휴가제도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
임산부보호 임산부 보호
Ⅰ. 서설
1. 임산부 보호의 필요성
임산부인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개정된 노동관..
임산부의 문제와 사회복지실천과의 연관성 임산부의 문제와 사회복지실천과의 연관성
I. 태아와 임산부 건강관리
이 시기에 사회복지사나 보건전문가는 조산 혹은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의료, 영양, 교육, 그리고 심리사회적인 ..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 연구 근기법상 임산부의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74는 산전후·유사산휴가 등을 통하여 임산부의 근로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2. 논점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여성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