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행사방법
시기지정권의 행사는 단협이나 취규에 방법/절차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르되, 규정이 없으면 서면/구두등 시기지정의 의사만 전달되면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3) 행사시기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언제 행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의 시기지정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지정일에 앞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4) 연차휴가의 분할청구 여부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
연차유급휴가제도 전반의 연구 연차유급휴가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해줌으로써 정신, 육체적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활 확보, 재충전..
연차유급 휴가에 대한 쟁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쟁점
I. 서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15일의 유급..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
1. 문제의 제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
[개별적 근로 관계법]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과목: 개별적근로관계법
교수:
학과: 인력관리학과
학번:
성명:
Ⅰ. 서론
II. 연차휴가의 주요내용
1. 기본원칙
2. 가산휴가제도
3. 휴가부여시기
III. 연차휴가의 사용
1. 연차휴가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1.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
휴가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에 대하여
Ⅰ. 서설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근기법상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취득되게 된다.
근로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휴무..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
Ⅰ. 서설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 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를 말한다.
2.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
최근 국제적인 ..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의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