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34년부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을 의용한 조선부정경쟁방지령이 시행되어 왔으나, 1961년 12월 30일 입법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제정된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동법은 거의 사문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 4월 14일 우리나라가 파리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동 조약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산업재산권으로 인한 국제 통상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동법의 현실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보완하였고, 1986년부터 시작된 WTO/Trips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자 정부는 한편으로는 외국의 선진기술의 도입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동법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규정에 대한 분석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관련 법규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대한 연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대한 연구
1. 영업비밀의 개념과 법규율의 취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
기업의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업 영업비밀 성립 요건
1.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연구1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검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들어가며
오인유발행위는 특정 영업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혼동초래행위와는 달리 경쟁자 전체에 대한 이미지 및 고객획득 가능성..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영업..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
1. 규정 및 취지
1) 규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3호 나목, 다목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이버스쿼팅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사이버스쿼팅
1. 종전법의 사이버스쿼팅행위 방지의 한계
1) 상표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개념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개념
1. 영업비밀의 필요성 대두 배경
냉전체제의 종식과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등장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