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 및 제66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결의 한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품출처 및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사용도 없이 상표권자에게 되파는 행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희석화」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등 표지의 저명성 및 상업적 사용이 충
족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의 단순선점이 상업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상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상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상호의 「사용」이란 상인이 그 상호를 영업상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이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호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행위를 상호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법에 의한 분쟁해결은 그 보호범위가 「상호」에 한정되어 상표나 성명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 한다.
4) 민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
1. 들어가며
인터넷의 급속한 확대 보급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이버스쿼팅에 대하여 사이버스쿼팅에 대하여
1. 사이버스쿼팅의 개념
“사이버스쿼팅”이란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부정한 목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
인터넷 도메인 분쟁사례와 사이버 스쿼팅 인터넷 도메인 분쟁사례와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도메인네임은 원래 인터넷의 접속을 위한 주소에 불과했으나 인터넷이 상품과 광고의 장으로 변하게 되면서 도메인 네임..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1.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법리는 영업주체가 시장에서 거래(사업활동)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기초를 ..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영업..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 검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 검토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권고 및 고발할..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1 사이버스쿼팅과 관련 주요 판례
1. 사이버스쿼팅
법 개정전의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되는 판례는 주지저명한 상표를 도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당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이용한 경우 ..
전직 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1. 들어가며
1998년 IMF체제 이후 한국사회에서 ‘평생직장’이라는 단어로 표상되던 종신고용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이직이 급격하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혁
1.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1934년부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을 의용한 조선부정경쟁방지령이 시행되어 왔으나, 1961년 12월 30일 입법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