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노2 4.)를 말한다.
노조법5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단결권의 구체적 실현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2. 논점
노조법7에서는 법상 보호를 받는 노조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상 노조의 보장취지에 의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형식적 요건인 설립신고를 필하지 못한 노동조합(이하‘법외노조’)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런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II.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이므로 ①자주성, ②주체성, ③목적성, ④단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소극적 요건
①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③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④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⑤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2. 형식적 요건
1) 의의
형식적 요건이란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고절차는 노조법10의 ‘설립신고제도’와 노조법12의 ‘설립심사제도’로 구성하고 있다.
2) 취지
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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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 노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I. 서
1.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근거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조직체를 말한다.
2. ..
노동법상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검토
Ⅰ. 서설
1. 법외노조의 개념
법외노조란 일반적으로 노조의 설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를 말한다.
2. 법외노조의 논의의 취지
자주성..
법외로 조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논하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근거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조직체를 ..
법외 노조의 법적 지위 노조법상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검토
I. 서
1.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근거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조직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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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1.勞動組合의 意義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근거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조직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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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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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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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
1) 근로3권의 주체
법외노조는 헌법상 요건은 구비하였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근로3권으로부..
노동법에서의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대적 ..